모바일 주민등록증/제공=라온시큐어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된 보안 솔루션과 인증 기술 전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변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행정은 물론 금융·민간 영역 전반에서 공식적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편리한 혁신 서비스 중 하나"라며 "법적 근거가 완성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 확대와 함께 '진위 확인' 체계에 대한 신뢰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주체와 사용 영역이 정부 전용 앱에서 민간 서비스로까지 넓어지면서, 신원정보의 위·변조 방지와 인증 검증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국가 모바일 신분증 체계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해 구축돼 왔다. 라온시큐어는 국내 최초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4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자사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한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사업'에 참여해 블록체인 DID 플랫폼과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공급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됐으며,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에 동일한 기술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누적 발급 건수는 600만 건을 넘어섰다.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DID 플랫폼은 생체인증(FIDO)과 분산 서버 노드를 기반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영지식증명 기술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구조는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이 강화된 이후 공공·금융·민간 영역에서 요구되는 신원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와 은행을 비롯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던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15개 은행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등 주요 업무에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이 특정 기업의 단기적 수혜를 넘어, 디지털 신원 확인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 속도와 민간 서비스 적용 범위에 따라, 인증 기술의 안정성과 검증 능력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