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앞세워 긴축재정론을 반박했다. 재정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지출을 줄이기보다, 민생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의 발언 가운데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을 소개하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도 함께 인용했다.

IMF가 한국의 재정 확장 기조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더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런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부분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이 IMF 발언을 직접 인용해 이번 메시지를 낸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 산업 투자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긴축론에 대해 반박해 왔다. 앞서 지난 5일엔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았다는 보도를 공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했으며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