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 지분을 빠르게 늘리며 인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 지분을 사 모은 데 이어 한화시스템까지 매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분율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인 1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KAI 경영권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국판 록히드마틴'의 탄생 필요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한 기업에 방산이 집중되는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방산기업 인수는 어느 한 기업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가능성을 짚어보고 최종 성사 여부를 좌우할 복잡한 승인 절차도 함께 분석해 봅니다.

■ 그동안은 매각설만 솔솔…한화는 좀 다른 이유

KAI는 IMF 외환위기 직후, 당시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사업 빅딜'을 통해 출범한 곳입니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항공 방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정부가 경영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KAI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연구 역량을 축적하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KT-1(기본훈련기), T-50(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경공격 전투기) 등 고정익(고정날개) 항공기를 개발했고 수리온을 중심으로 한 회전익(헬기)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경영권을 쥔 구조에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과 임원진이 교체되면서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 논란은 KAI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목돼왔죠. 이러한 한계 때문에 KAI를 둘러싼 민영화 논의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민간 방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나 주가 면에서 가장 더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영 효율성 측면을 봤을 때도 민영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던 적은 2012년입니다. 대주주였던 정책금융공사가 KAI의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입찰에 대한항공이 이탈하며 경쟁입찰 요건 미충족으로 최종 유찰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 모두 KAI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영향이 컸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공식 매각이 추진된 적은 없었고 매각설만 반복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방산 사업을 확장해 온 한화가 KAI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화의 KAI 지분 매입 소식이 주목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월부터 KAI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9.9%.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등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율까지 합치면 12.44%에 달합니다.

한화가 KAI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7년 만입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한 이후, 2016년과 2018년 KAI 지분 10%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한때 처분했던 지분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점만 봐도 KAI를 바라보는 한화그룹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지분 매입을 KAI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한화그룹의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며 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상식적으로도 KAI의 2대 주주로만 머무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兆) 단위 금액을 투입하진 않을 겁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향후 KAI 지분 매각을 공식화할 것을 대비해 지분을 매입한 뒤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KAI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화는 시장의 반응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KAI를 민영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KAI와 사업적 접점이 많은 만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 한국형 록히드마틴은 필요할까?

한화의 이 같은 입장에도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록히드마틴의 탄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방산업 특성상 KAI의 경영권 향방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보적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핵심 방산 역량이 특정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국가 안보가 한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영국의 BAE시스템즈의 경우 육·해·공을 아우르는 민간 종합방산기업으로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과 특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전투기 개발은 다른 무기 체계보다 개발에 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한 이후, KF-21 양산 1호기가 공식 출고되기까지 약 26년이 소요됐습니다. 민간기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적 사업 참여를 거부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무기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화가 향후 KAI를 인수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한화의 KAI 인수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들어 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글로벌 점유율 5% 이상, 수출액 200억 달러 이상)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이 필요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종합 무기 체계를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 해외 수주에 대응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방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범위의 경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업종입니다. 엔진·레이더·항공전자·유도무기·위성·정비 체계처럼 여러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해·공 무기체계를 함께 보유하면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 정비·교육 등을 묶은 패키지를 제안하기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BAE시스템스입니다. BAE시스템스는 영국 내 주요 방산기업들을 잇달아 통합한 데 이어 미국 방산기업까지 인수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K-방산 기업이 하나쯤 필요한데 여전히 기업들은 20~30위 권 밖에 머물고 있다"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기업, 이른바 '한국형 록히드마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복잡한 승인 절차에도 미리 매집?…정부 교감설 솔솔

한화는 올해 연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투입해 KAI 주식을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화의 KAI 지분율은 15.9%(15일 종가 기준)으로 늘어나는데요. 공정거래법(제11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한화 그룹)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취득할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한화는 여전히 2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가 정부(수출입은행)인 상황에서 한화가 장내 매수를 통해 정부의 지분율을 넘어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화가 KAI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일부를 넘겨받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아직은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KAI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상장사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면 주가 변동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영향을 받고, 자본 부담이 커지면 대출 여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물론 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지분 처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KAI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방위사업법(제35조 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산업부는 승인에 앞서 방위사업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조달과 국가 안보, 보안요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부가 이를 반영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인수과정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화가 사전에 물밑에서 정부와 교감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이러한 인수 절차를 모르고 KAI 지분을 조 단위로 매입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추측이긴 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은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