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사진 = 뉴스1

정부가 AI·반도체·양자·우주 등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를 개편해 국내 투자 기능을 신설하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앵커 투자자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재원은 20조원 이상으로 국책은행 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펀드의 핵심은 KIC 내 ‘전략투자계정’ 신설이다. 그간 KIC는 외환보유액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형’ 기능을 추가한다. 두 계정은 외환 신뢰도 유지를 위해 분리 운영된다.

정부는 초기 투자 규모를 ‘20조원+α’로 제시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분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을 출자하고, 추가 재원도 검토한다. 다만 현물 출자 주식을 대규모 매각하기보다는 배당 중심으로 활용하며, 초기 현금성 재원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투자 방식은 단순 금융투자가 아닌 ‘전략적 지분투자’다. 정부는 보유 지분만큼 경영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개입 수준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수준에서 설계할 방침이다. 만기 없이 장기 보유하는 ‘인내자본’ 형태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소부장 등 첨단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인프라, 해외 공급망 기업까지 포함한다. 특히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이 초기 투자 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공백을 메우는 ‘이어달리기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부펀드를 해외 투자 유치의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국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전략산업에 공동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국부펀드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후속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 배경은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가르는 격변의 시기에 골든타임을 잡고, 저성장·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재원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전환해 미래에 재원을 투입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국부펀드는 경제안보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고, 해외 공급망 투자로 국내 밸류체인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와 향후 국민연금 자산 매각 시 시장 충격 흡수 역할도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운영은 ‘정부 방향 제시-독립적 투자 결정’ 구조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략 방향만 설정하고, 개별 투자 결정은 KIC 이사회가 맡는다. 전략투자 전담 임원과 투자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다만 몇 가지 쟁점도 제기된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대상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직접투자·초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은행 분야 투자 포함과 관련해서는 “투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향후 운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자 원칙과 함께 목표 수익률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중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KIC는 외환 운용과 전략투자를 병행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전환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